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03. 11.(수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2. 19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0. 2. 21

라. 상정일자 :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년 3월 11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김광용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「소방공무원법」이 개정(`20. 4. 1. 시행 예정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현장활동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상위법령 추가 및 관련 용어 정비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❍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 및 선제적 화재예방 등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184명을 증원(안 제2조)

- 총 정원 : 6,903명 → 7,087명(184명 증)

- 소방본부·소방서·소방학교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

2,995명 → 3,179명(184명 증)

❍ 소방관서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(안 별표 3)

- 소방령 이하 : 2,977명 → 3,161명(184명 증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제정의 법적근거

❍ (안 제1조) 관련법령 정비 및 ‘지방공무원’을 ‘공무원’으로 변경

-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「소방공무원법」, 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」, 「소방기본법」, 「지방교부세법」(2020.4.1. 시행) 개정 및 「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」(2021.1.1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,

- 소방공무원 정원과 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」(2020.3.3. 공포, 2020.4.1. 시행) 및 동 규정 시행규칙(2020.4.1. 시행예정)을 조문에 포함하고,

-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천광역시장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을 동시에 관장하게 됨에 따라 ‘지방공무원’을 ‘공무원’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.

*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주요 내용(2020.4.01. 시행)

법률	주요내용
소방공무원법	○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(제3조) ○ 시·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「국가공무원법」적용(제24조)
지방공무원법	○ 지방공무원의 구분과 관련하여 특정직공무원 중 ‘지방소방공무원’ 삭제(제2조제2항제2호)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	○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(23명 이내) 규정 삭제(제2조)
소방기본법	○ 시·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둠(제3조제4항) ○ 시·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음(제3조의2)
지방교부세법	○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총액의 100분의 45로 조정(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, 제5조제3항제3호) ○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운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대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(제9조의4)
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(2021.01.01. 시행)	○ 시·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사무는 소방본부장이 담당(제3조) ○ 인건비 계정,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(제4조)

❍ (안 제2조) 소방공무원 정원 184명 증원

-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송도국제 119안전센터(2020. 11월 개소 예정), 강화 불은 119안전센터(2020. 12월 개소 예정), 서부 대곡 119지역대(2020. 4월 개소 예정) 등 관서신설과 화재진압 및 구조대원 증원 등 재난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을 위한 현장중심의 인력보강을 위해 소방인력 184명을 증원하는 사항임.

* 정원 증원 현황

구 분	현 행	개정안	증감
총계	6,903	7,087	184
정무직	1	1
일반직	3,685	3,685
별정직	17	17
연구직	177	177
지도직	28	28
소방직	2,995	3,179	184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「소방공무원법」 등의 관련 법률이 지난 2019.12.10. 개정 공포된 후 2020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18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사·복무·예산 등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소방직 공무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충원계획은?

⇒(기획조정실장) 내년에는 검단소방서 신설 등 많은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생각하며, 소방력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임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)

나. 반 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7명, 찬성:7명, 반대:0명)

8. 기타 : 없음

□ 붙임 1.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호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및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,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」및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”으로, “지방공무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공무원(이하 “지방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6,903명”을 “7,08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소방본부ㆍ소방서”를 “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”로, “2,995명”을 “3,179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공무원”을 각각 “공무원”으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의 제목 중 “지방공무원”을 각각 “공무원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「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”로 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 (경제자유구역청)	사업소
총 계	7,087
정무직계	1
시장	1	1
일반직 계	3,685
1급	1				1
2급	1				1
2급․3급	3	2	1
3급	21	13		1	4	3
3급․4급	2	2
4급	150	93	3	4	15	35
5급 이하 소계	3,498
전문경력관 소계	9
별정직 계	17
1급 상당	1	1
2급 상당
3급 상당
4급 상당	7	2	5
5급 상당 이하 소계	9
연구직 계	177
연구관	30			23		7
연구사	147
지도직 계	28
지도관	5			5
지도사	23
소방직 계	3,179
소방정	18	8		10
소방령 이하 소계	3,161

[붙임 2]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	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「지방자치법」,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」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--------------공무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(이하 "지방공무원"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6,903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 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--7,087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소방본부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2,995명	2.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- ------------- 3,179명
3. 삭 제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정원책정 기준)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	제3조(정원책정 기준) ① 공무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	② 공무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